농지조사 '3대 처벌·5대 예외' 선 그은 정부…특별조치법 추진

10-08

(서울=연합뉴스) 한주홍 기자 =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,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