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심의위 확대한 '공소청 사건심의위', 공소취소 관여 가능성은

10-05

(서울=연합뉴스) 황재하 기자 = 과거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수사심의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