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총 기준 상폐요건 강화에 법원 제동…"비례 원칙에 어긋나"

10-04

(서울=연합뉴스) 황철환 기자 = 시가총액 요건 강화를 통한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 신속퇴출을 추진해 온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움직임에 법원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