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민 北가족 송금, 대법서 무죄…"무분별한 수사 억제 기대"

(서울=연합뉴스) 하채림 기자 =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가족에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