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에 '감독 의무'…위헌법률심판 신청

09-30

(서울=연합뉴스) 김빛나 기자 = 발달장애인 보호의무자에게 당사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과한 현행법이 헌법에 부...